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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237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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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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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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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수직적인 원ᆞ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 발주처들이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음 -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ᆞ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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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수직적인 원ᆞ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 시장 개방으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에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모두 참여가 가능하고, 발주처들의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건설사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특히 계획, 관리, 조정업무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사와 직접시공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와의 공동 컨소시엄 시에는 낙찰 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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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5인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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