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37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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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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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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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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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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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07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상장회사 인수ᆞ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1인2025-02-07
2204873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국내 인수ᆞ합병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ᆞ합병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명구의원 등 11인2024-10-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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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496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전량 매입하기보다는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지분만을 인수하는 경우가 보편적임 - 이로 인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고 있음 - 영국 등 외국에서는 상장회사 또는 공개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잔여 주식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 할 것을 제안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인수과정에서 전량매입을 유도하고 소액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배진교의원 등 10인2021-11-23
211872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추가함 -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함
이용우의원등10인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