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교육청, 예방 감사 강화와 청렴 연수로 학교 현장 업무 혁신 견인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도내 초·중등 교장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직무 연수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핵심 법령에 기반하여 교육 현장의 자율적인 청렴 실천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금주의 국감스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르면, 사적 이해 관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모든 전형이 끝난 지난해 12월4일 담당자가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고한 후에야 회피를 신청했다.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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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듀있슈] 초등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로 사고 확장
초중등 학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학교 현장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자율적인 청렴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연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그 가족의 변호인이 대통령 임기 동안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시 가족 외에 일부 친인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협소하여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을 채용할 경우 이를 신고 및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기관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고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족을 대통령비서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임명한 사실이 밝혀지며 권력의 사유화,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이해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시 가족 외에 일부 친인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협소하여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