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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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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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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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검, 여인형·이진우에 징역 30년 구형...“내란의 열매 나누려 계엄 가...
기소된 전직 군 사령관들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파면은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군인연금법 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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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의 알뜰신잡] 이혼 때 ‘ 연금 안 나눈다’고 했는데… 결과는 달...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제기한 분할 연금 관련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사례는 어떨까. B씨는 C씨와 혼인했지만 2004년부터 별거했고, 2019년 8월 협의이혼을 했다. 두...
![[단독]“月200만원 ‘따박따박’ 몰랐으면 놓칠뻔”…이혼後 재산말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4%252F06%252Fnews-p.v1.20250915.cd2afed72008488a8c693f49d75534c1_R.jpg&w=3840&q=75)
[단독]“月200만원 ‘따박따박’ 몰랐으면 놓칠뻔”…이혼後 재산말고 ...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되나요?” 요즘 이혼과정에서 의외로 자주 묻는 것이 ‘ 연금 분할’ 관련 ... 최수진)는 전직 군인 A씨가 분할 연금 비율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취지로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이나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에 의해 부사관 이상의 현역 복무를 하는 군인 뿐만 아니라 징집에 의해 현역병(兵)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통해 사회 적응과 본업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역병(兵)도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를 통해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함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