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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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초동 파노라마)검찰청 폐지로 공수처 역할도 '물음표'…존치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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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정상화는 서민과 약자에게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3%252F31%252F491ec0a0-8dfb-48a5-b84a-51965f79303f.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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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당시... 현재는 서울고법·중앙지법 조정위원,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 경찰청...
국수본 '존재감' 커지자 '지휘권' 논란…'명문화'냐 '독립성'이냐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14조 6항엔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 익명을 요구한 형법 전공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씨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은 특정한 사건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에 임명되었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 대학이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윤리적ᆞ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불이익 주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의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당사자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행동특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대 49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사건 접수 이후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최대 49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동일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