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364상임위 심의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908임기만료폐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린이제품 중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및 제작방법의 유통을 제한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0인2017-08-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579상임위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10인2023-01-19
2101304대안반영폐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
김주영의원 등 14인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