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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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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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양도시관리공사·대진대, 고객응대 ·운전·야간근무자 '심리 안전 망' ...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실효성 있는 심리 안전 망 구축 사업을 전방위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 고객응대 근로자 )’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자신의...
![[위클리오늘] 의정부도시공사, 감정노동자 심리 건강 보호 위해 대진대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80323_957091_411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의정부도시공사, 감정노동자 심리 건강 보호 위해 대진대와...
이번 협약은 민원 처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감정 소진을 겪는 고객응대 근로자 를 보호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5.18 '탱크데이' 후폭풍 맞은 스타벅스 직원들?본사에 법적 책임 물을 수...
대면하는 ' 고객응대근로자 '에 해당한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주가 고객 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 를 보호할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고객 의 폭언으로 근로자 에게 건강장해 가 발생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함)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폭언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근로자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폭언 등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고객응대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