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부족함 - 에너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해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도입해 에너지이용을 절감하는 기관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물질 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음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없이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음 -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부과함 - 입주업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간접 노무비는 삭감할 수 없도록 함 - 대정비기간 동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그 인원의 배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에 근로자, 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옴부즈만을 위촉하되, 근로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에 소속된 자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1년에 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게 하고, 정부는 산단 종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에게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처리 및 배출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휴무기간 생활비 지원,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로 인해 일어나는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5,00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그러나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조항의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면서 헌법기관을 제외하였음 -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통령실과 헌법기관 포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짐 - 에너지 효율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행 강제력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강제력을 부과하고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