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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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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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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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주영 의원 만난 크론병환아 가족 "희귀질환 학생교육·건강권 보장必...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교육 위원회 )은 지난 6일 대한민국아동총회를 마치고 의원실을 찾은 크론병 환아... 정로운 군은 초등 학교 4년 동안 학교 에서 급식 을 한 것은 10번이 채 되지 않는다. 매번 집에서 싸간 도시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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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청소년, 베트남서 글로벌 역량 키웠다…국제교류 통한 미래인재 육성 (사)봉화군교육발전 위원회 ... 관내 학교 급식종사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여름방학 중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미교육지원청, 급식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중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1 0회 '경상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실시됐으며, 급식 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학교급식에서의 일부 문제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유치원의 유아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의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는 학교급식 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학교급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명시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계획수립에 대한 중복 조항을 정비함 -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및 학교급식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두도록 규정함 -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의 업무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를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도록 함 - 학교급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 의무사항의 하나로 체인점포 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추가함 - 체인점포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