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심하고 즐긴다”…‘몰캉스 특수’ 롯데월드타워·몰, 안전관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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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기 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완주군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충전 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 이번 제도는 ' 전기안전관리법 '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 사고로 인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안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기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로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도 급증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는 충전 중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와 폭발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움 -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어 화재 발생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 -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