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 활동 추진 '눈길'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힘입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수소·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 증가 로 친환경 자동차 법에 전기 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잇단 전기 차 화재사고에 불안감 증폭"...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절...
이훈기 의원과 김영진 의원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 전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김영진 의원도 “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24 국감]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275126_146831_2926_v150.jpg&w=3840&q=75)
[2024 국감]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는?
옥내에서 전기 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 차, 소방 인력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전기 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매우 어려움 -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ᆞ조사를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