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 지자체가 난감한 이유
이로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생활 수준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더욱이 최근 기초 (노령)연금, 영유아보육 등 대규모 복지사업이 지방의 대응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회 본회의, 지방하천 공사 국고지원 근거 마련 '하천법' 개정안 등 72...
대표발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영유아를 추가함 -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는 자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자격정지 부문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려는 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및 아동의 불안감 또한 해소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