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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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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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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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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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메뉴사진 만들라면서, 실물과 다르면 불법?
평소 맛을 알고 있던 식당이어서 그대로 식사했지만 처음 방문 한 곳이었다면 발길을 돌렸을 것이라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도 있지만 음식의 원재료와 내용량·품질 등 식품 자체에 관한 광고라면 식품표시광고법이...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의견표명은 과도한 작업시간과 턱없이 낮은 작업장려금 등 핵심적인 진정 취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2021년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등을 하거나 할 우려가 있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형량과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업자 등이 경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7개 법률을 정비함 -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안 제4조)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5조)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