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2346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heraldcorp.com2025-12-30중립

대형마트 납품방해·하도급 위반 ‘즉시 징역’서 ‘과징금’으로 전환...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1차 대책(110개 규정 정비)에 이은 후속 조치로, 총 331개 경제 형벌 규정 을 손질하는 것이... 경우에만 형벌 로 넘어간다.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전파법 , 자본시장법 등에서도 테마파크 대표자 변경...

ftoday.co.kr2025-12-29긍정

기업인 '전과자 양산' 막는다…당정, 331개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번 2차 합리화 방안에서는 331개의 경제 형벌 규정 을 정비한다. 당정은 30일 발표한 개선안과 관련한 입법을... 이외에도 ▲자연재해대책법 ▲ 전파법 ▲관광진흥법 ▲자유무역지역법 ▲자동차관리법 ▲하도급법...

news1.kr2025-12-29중립

"징역형 대신 과징금 10배"…담합 과징금 40억→100억원 상향

정부와 여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 을 대대적으로 수술한다. 경미한 사안이나...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 전파법 △관광진흥법 △자유무역지역법 △자동차관리법 △하도급법에서도 형벌 이...

유사 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3-05-26

2122345공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장부ᆞ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