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하여 국가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ᆞ보호ᆞ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함 -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역량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임 -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1년 신속하게 제정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민ᆞ관이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임 - 승자독식 구조의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체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조치가 중요함 - 현행 체계에서는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음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ᆞ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허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국 정부가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전략기술과 관련한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전략기술보유자가 이에 응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