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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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업 인사이트] 경제 형벌 완화, 기업경영에 숨통을 틔우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5y%252F12m%252F05d%252F2025120401000455000025501.jpg&w=3840&q=75)
[기업 인사이트] 경제 형벌 완화, 기업경영에 숨통을 틔우다
평가된다. 과도한 법적 분쟁과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원 낭비도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애매한 법 적용으로... 한편 이번 방안은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등 110개에 달하는 경제 형벌 규정 을 면책 조항 신설이나 과태료...
현직 검사가 보는 의사 형사처벌 "과연 사회에 유익한가"
안 검사는 "일례로 식품위생법 에 따르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 을 진열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한 식품 이라도 위해 가능성의 우려는 있을 수 있다"면서 "막연한 조항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이 상존해...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 차진아 교수(고려대 로스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196949_79734_2917.jpg&w=3840&q=75)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 차진아 교수(고려대 로스쿨)
있으므로, ‘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함에 있어 이 점이... 이는 식품위생법 의 다른 금지 규정 및 형벌규정 과 대조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처벌조항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직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직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조리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일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