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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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 만드신 분들 질문! 티켓, 직접 사봤나요? [Ticket Law & Order]](/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rtune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2310_46233_1319_v150.jpg&w=3840&q=75)
법 만드신 분들 질문! 티켓, 직접 사봤나요? [Ticket Law & Order]
부정판매로 규정 하고, 위반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국민체육 진흥법 은 스포츠 경기에 같은 틀을 적용하면서 형벌 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상습범 가중처벌...
기업 중대위법 형벌 대신 '과징금 폭탄'… 최대 10배로 올린다
자동차관리법과 관광진흥법 등에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조정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도 형벌 을 대폭 완화한다. 캠핑카 튜닝 검사 미이행, 아파트 관리비 서류 보관...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시 과징금 '최대 50억원'
이밖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비료관리법, 자동차관리법, 관광진흥법 상... 당정은 " 과도한 형벌규정 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