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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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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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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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ᆞ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되고 13년 이상 시행되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의 법적근거가 되어왔음 - 학교폭력은 한 해에 평균 1만2천 건 이상 빈발하고 있고 흉포화ᆞ연소화 되어가도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음 - 현행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ᆞ대책의 시행과정 속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각종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노력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과도한 온정주의에 치우친 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피해학생들이 추가적인 폭력과 공포에 시달린 나머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기능 수행에 실패하고 학교와 교사뿐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도 사회적 불신을 당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치위원회의 각종 기능과 임무를 시ᆞ군ᆞ구 산하의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이관하여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에 있는 기초위원회가 담당하게 함 -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에 있는 기초위원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더욱 중립적ᆞ객관적ᆞ합리적인 징계처분이 내려질 확률을 높임과 동시에 일선 교사들이 교수(敎授)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까지도 얻고자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가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온정주의적ᆞ비교육적(非敎育的) 결과가 허다함 -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양측의 격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함 -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소요 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히 종결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자료의 훼손ᆞ은폐ᆞ망실이나 관계자의 매수ᆞ협상ᆞ타협 등 절차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함 - 현행법상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시ᆞ도에 있는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ᆞ도교육청에 있는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심청구 건수는 2012년 572건에서 2014년에는 901건, 그리고 2016년 1,299건으로서 매년 급증하고 있음 - 재심마저도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동일한 사건인데도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지역위원회를 광역위원회로 확대ᆞ개편하고 그곳에서만 학교폭력 관련 재심청구를 심의ᆞ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분야에서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의 수준과 정도는 원칙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음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시 이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안을 신속히 매듭짓는 데 앞장서게 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사건의 초동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장의 지도ᆞ감독 기능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규정하고 학교장이 학교를 책임지는 독임제 행정기관의 수장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ᆞ조치를 대부분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그동안 현행법상의 벌칙조항은 법률이 내포해야 마땅한 최소한의 위하효과조차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음 -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에 가담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아낸 비밀이나 자료 등을 누설하여 피해자가 더 큰 곤경에 처하거나 가해학생의 폭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망실되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감축시키고자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상향 조정함 - 현행법의 해석ᆞ적용을 자의적으로 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좌절과 분노, 사회와 제도에 대한 불신과 실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법 제3조에 따른 해석ᆞ적용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ᆞ축소하려는 의도로 동 사건을 신고ᆞ고발한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행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까지도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함 - 가해학생이 회복과 치유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때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그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동반 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가해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상한선을 높이려는 것임 - 성폭력에 대해서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규정을 삭제함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광역위원회와 기초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자치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위원회가 1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 - 광역위원회가 일원화된 재심 절차를 담당하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위원회의 신속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기초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학교장의 수용의무를 명시함 -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격리조치를 별도로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에 만전을 기함 - 종전에 자치위원회가 수행하던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의 기능을 기초위원회로 이관함 - 학교폭력 신고처, 고발처의 예시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
학교상담진흥법안
- 학생의 자살이나 학교부적응 문제는 학교폭력이란 것으로만 단순하게 규정하기 어려운바, 심신의 보호와 함께 사전예방교육 및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이에 학교상담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여 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ᆞ치유와 관리를 제공하려는 것임 - 시ᆞ도 교육감은 학교상담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1회 학교상담 운영 실태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학교상담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ᆞ도와 교육청 및 학교상담 관련 기관 상호간을 연계하는 학교상담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함 - 학교상담실과 지역 학생상담 지원센터는 학교상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학교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3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5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13)는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2. 14)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교폭력과 관련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 학교폭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교감을 포함하도록 함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여 폭력행위는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고자 함 -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기존의 가해학생의 전학 및 퇴학조치에 한정되었던 재심청구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허용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따돌림 규정을 추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 위원장이 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함 -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치유를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교감이 포함되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학부모를 추가함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후 구상권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교육감이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피해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종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며, 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사건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행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교육감으로 하여금 피해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담기구 구성원 및 학교의 장·교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함 -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사건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함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상담, 보호, 법률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국가에서 사이버폭력에 의해 촬영물, 개인정보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일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 -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법률에 재판 기간을 명시함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이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양상은 복잡ᆞ다변화하고 있음 -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함 - 대책 세부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의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 -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쟁송의 청구 및 제기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측이 해당 행정쟁송에 참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장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