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335공포개정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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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255상임위 심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1-10
2100986상임위 심의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정비함 - 행정대집행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집행감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 - 행정청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 규정을 마련함 -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정부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