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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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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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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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 대통령, 규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만들 것”
정부가 AI 대전환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현장에선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면책 규정 구체화 등을 시급 과제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 형벌 합리화 의제를 언급하며 “외국...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현행법의 규정 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컴퓨터를 이용한... 않게 과도 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고, 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과방위, 'n번방 방지법' 통과… IT·법조계 "실효성 의문"
낮은 형벌 로 인한 법의 위하력 상실과 국제공조 역량의 미흡에서 시작되는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인 '방심위의 선 삭제, 후 심의 절차 도입''OPS 책임강화 규정 ' 등은 모두 실효성에 의문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과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등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