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328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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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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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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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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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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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28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과 재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2-11
2215920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1-08
2208085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활동 중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채현일의원 등 11인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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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762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23-06-20
2123363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경력증명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읍장ᆞ면장ᆞ동장이 지역사회의 치안업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김종민의원 등 12인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