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326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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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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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03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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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220887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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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2964본회의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백종헌의원 등 12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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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2인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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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등 인력난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