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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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청년 채용절차 공정화' 등 14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문진석 의원 등 11인, 정우택 의원 등 18인, 임호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 24명 '특별분양 재테크'
2명,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1명이다. 혁신도시 공공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라, 이들은 3년 이내에 판매한 것이다. 이들은 또 특별분양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의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취득세는 2년 이내에...
나주 혁신도시 공기업 세수 부족해
시 관계자는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토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세수 확보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연장하여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현재 일몰 도래로 종료되었음 -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역시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임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일몰 도래 이전에 존재하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다시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간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