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에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함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근원적인 풍수해 방지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재형 국토건설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과 연계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재해위험 개선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재해위험 개선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 등 재해발생지역을 조사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에게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 - 재해위험 개선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관리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방재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금융기관 등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되도록 함 -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대상에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을 추가하여 복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추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자구수정 등 일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3개 법률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