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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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차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미래차 전환 속도 유지될까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구매 시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4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경기 둔화 와 고물가로...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한국발전공사 본사, 경남 진주혁신도시 설...
경산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하이브리드 등의 과세 특례 연장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또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물가, 경기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제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결제 유인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접대비 추가 손금산입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득 확대와 접대비 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및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하여 세제제도를 통한 지원 역시 필요함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가격리 또는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 소비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높임과 동시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