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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2318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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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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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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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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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1인2024-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265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직일 이전 180일간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피보험자가 짧은 기간에 이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아무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여러 번 수급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악용 소지가 많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의 80%에서 60%로 하향하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ᆞ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ᆞ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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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 계약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 유급휴무일 등을 합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에 미치지 못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피보험 단위기간을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인 피보험 기간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6개월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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