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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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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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까운 경로당서 진료받으니 편해요" 농촌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활용…...
경로당에 의료 서비스를 접목하려는 시도는 다른 농촌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 남원시는 모든... 개정 의료법 은 일정 요건을 갖춘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인이...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청신호'…복지부 262병상 사전심의 통과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는 지역병상수급계획과 의료법 등을 토대로 신규 의료기관 의 사업계획과 병상 공급... 그동안 다른 지역 의료기관 에 의존했던 응급·필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실손보험 확인 뒤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
환자 의 보험상품에 맞춰 할인 내역을 관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의...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법 이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환자 를 의료기관으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진료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는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피해 아동에게 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