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카지노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카지노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정부2023-05-26

2122449상임위 심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