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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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 반입ᆞ반출 제한 및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이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서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3-05-26

2122345공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장부ᆞ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