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308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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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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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19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공무상 사망 시,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국의원 등 24인2024-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115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족의 범위를 「군인연금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로 정하고 있어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망한 군인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가 전부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22-12-26
2122492대안반영폐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
김철민의원 등 12인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