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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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감리업자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업 및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ᆞ조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부2023-05-26

2122346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ᆞ대여할 목적으로 진열ᆞ보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