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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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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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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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기 조합법 개정, 고압가스조합 설립 확대 기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고압가스조합을 설립할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 지원 사업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은 중소기업협동 조합 설립 문턱을 낮춰 미래 신산업 및 지역 주력 산업 분야의 협업을 촉진 하기...
![[사설] 설립 문턱 낮아진 중소기업협동 조합, 성과 내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biz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14051_76614_5910_v150.jpg&w=3840&q=75)
[사설] 설립 문턱 낮아진 중소기업협동 조합, 성과 내려면
국회가 지난 23일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을... 중소기업협동 조합은 그보다 훨씬 높은 발기인 수 및 최저 출자금 기준이 유지돼 왔다. 중소기업 의 공동사업 을 촉진 해...
中企 협동 조합 설립 문턱 낮춘다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 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개정안... 새로운 협동 조합 설립이 촉진 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수집하여 사업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