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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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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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신 중단하려 항암 주사까지… 모자보건법 은 영원한 '뜨거운 감자'? [취...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등의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2015년에는 ' 난임 ' 개념이 새롭게 모자보건법 에 명시됐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과 출산을 유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단 게 법 개정...
與·野, 한방 난임치료 포함 '국가 지원' 추진
말 ' 모자보건법 '을 대표발의했다.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또 현행법은 난임 극복 지원사업 일환으로 난임 치료 시술비 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반되는 검사비·약제비 등은...
![[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021600500745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 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난임부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음 -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임 -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에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