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300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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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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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88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구제 범위를 넓혀,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김남희의원 등 10인2024-10-02
2202242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상결정 지연 및 통보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상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 결정 및 지체 없는 통보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25
2122687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 보상청구자에 대한 알권리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함 -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존재한 상황임 - 이의신청 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는 것은 동일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강은미의원 등 11인2023-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080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음 - 피해자가 예방접종과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두터운 보상을 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 등 11인2022-06-22
2110678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 후에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2인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