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29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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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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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으로의 제출요청과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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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3인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