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함 -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동남권 지역발전을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여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을 준용함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신공항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의제 등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한 시행 절차를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함 -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등을 개발하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검토ᆞ결정하도록 하고, 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설치ᆞ방치 또는 재배할 수 있는 장애물의 범위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