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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2295상임위 심의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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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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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원 등 10인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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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4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어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혼혈’을 대체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받아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 가족이나 북한이탈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240만 이주민 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2인2020-09-24
2024245임기만료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어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혼혈’을 대체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받아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 가족이나 북한이탈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240만 이주민 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5인2019-12-10
1903801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 이면에, 전체 이혼 중 다문화가족의 이혼 비중 또한 증가하여 많은 다문화가족이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인력을 두도록 함 - 시·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전문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매년 다문화가족 상담 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민간전문가를 명예상담사로 위촉할 수 있고, 관련기관 간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철우의원 등 13인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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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3인2021-09-02
2111023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권인숙의원 등 10인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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