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29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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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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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2022-11-30
2118221공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함 -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117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윤창현의원 등 11인2022-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