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229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542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 - 임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2-11-30
2118221공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함 -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117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윤창현의원 등 11인2022-11-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