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293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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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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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과 동시에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독도의 보전ᆞ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재명의원 등 10인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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