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에 본 마감재랑 너무 다른데 ‘속수무책’… 견본주택 내부 촬영 허용...
최근 ‘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골자는 건설사의 견본주택 내부의 촬영을 허용하는 조항(제60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법 에 따르면, 견본주택 건축 기준에 대한 규정 아래...
“어? 모델하우스와 다르네” 견본주택 촬영 가능해진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은 최근 ‘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건설사의 견본주택 내부의 촬영을 허용하는 조항(제60조제4항)을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은 견본주택 건축 기준에 ...
![“모델하우스와 다르잖아요” 견본주택 촬영 가능해질까 [부동산36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23%252F05%252F02%252F20230502000153_0.jpg&w=3840&q=75)
“모델하우스와 다르잖아요” 견본주택 촬영 가능해질까 [부동산360]
25일 ‘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건설사의 견본주택 내부의 촬영을 허용하는 조항(제60조제4항)을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은 견본주택 건축 기준에 대한 규정 아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크게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함 -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견본주택의 설치와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등은 단위세대 내의 주거시설인 “전용부분”에 국한되어 있음 -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기능을 종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4월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주자저축 제도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지함으로써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임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통합함으로써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공급대상 주택유형도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등 2종으로 단순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자료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인터넷 게재 방법 등은 삭제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만 하고, 기존에 제출한 목록표와 달리 마감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견본주택에 갖춰 두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하자분쟁이 10년 사이 62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 -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