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도민체전 앞둔 당진시… '위험천만' 육교 불법 현수막에 법적...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법...
초등학교 옆 전신주에 성기능 광고 ?...'OO힘' 간판 버젓이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일정한 광고물 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관련 조례를 통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중 전봇대를...
"하루 5만원 내면 끝"…광주 도심 점령한 아파트 불법 랩핑 버스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창문을 제외한 차량 옆면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광고 가 허용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지된 카지노 광고물 표시를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허용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ᆞ군수 등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표시구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당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시ᆞ도지사가 도로ᆞ건물 이용자의 통행안전과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ᆞ크기ᆞ색깔, 표시ᆞ설치의 방법ᆞ기간 등에 관해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확정ᆞ변경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로부터 허가ᆞ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ᆞ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ᆞ변경허가를 하거나 신고ᆞ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ᆞ관리자, 지역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자유표시구역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과 청소년의 보호ᆞ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ᆞ제작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면 음란ᆞ퇴폐 광고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소년의 보호ᆞ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는 경우(배포)는 경범죄에 해당되어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음란ᆞ퇴폐 광고물의 배포자 또한 표시ᆞ제작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청소년의 보호ᆞ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금지광고물 배포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