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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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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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교통 약자라더니...' 전동휠체어로 고의 사고 낸 '보험사기꾼' 덜미
특히, A씨는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도로교통법 상 ' 교통 약자(보행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사고 직후 피해 운전자와 보험사를 압박해 합의금 등 총 4회에 걸쳐 약 1천여만 원의 보험금 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사고 피해자, 허위 보험금 신청했다 ‘징역형’
편취 금을 모두 반환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금감원 "음주운전 은폐·허위입원, 명백한 車보험사기"
'가족 동승 허위진술'은 노모·미성년자 동승을 내세워 경미 충돌에도 과도한 상해를 주장하거나 도로교통법 ... 처리해 합의금 을 노리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입원 기간 중 운행 사실과 유가보조금 편취를 확인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률유보 원칙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취득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