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281공포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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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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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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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대ᆞ중소기업ᆞ농어업협력재단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수탁ᆞ위탁거래의 분쟁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있음 -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