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 -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ᆞ조정ᆞ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ᆞ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 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골고루 증진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연계ᆞ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관계부처협의회, 자치단체협의회, 자문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