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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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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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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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
인공지능(AI) 활용과 가상자산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했다. 주주환원 강화 방침도 내놨다.... 김정각은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오르면서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재산 으로...
선관위 "유정복 후보 배우자 재산 7870만원 누락"…공직선거법 위반 수...
1만4000여개를 추가 확보해 총 2만1000개(당시 시세 1억원 상당)를 보유했지만, 후보 등록 재산 신고서에는 국내 거래소 보유분만 기재됐다는 내용이었다.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을 15일...
![[경기북부권 6ㆍ3 지방선거 이모저모] 정덕영 후보, ‘ 학폭의혹 빙자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26%252F202605261010381510919-2-667512.jpg&w=3840&q=75)
[경기북부권 6ㆍ3 지방선거 이모저모] 정덕영 후보, ‘ 학폭의혹 빙자한...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주가 요구하는 실무경력과 윤리 시험 통과 등 추가 ... 자동차·예금· 가상자산 등 8개 재산 항목이 누락됐고, 가족 예금액도 허위 기재됐다”고 했다. 또 “이 후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한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 31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도를 무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 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래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공직 시절 재산 등록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재산의 등록 및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발견됨 -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