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277공포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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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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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1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위원장2025-11-12
2204140본회의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와 무기체계 시험 활용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ᆞ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9-20
2114603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품원의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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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603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품원의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22-01-27
2109826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하자심의만으로는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신원식의원 등 29인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