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276공포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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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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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355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병역이나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24-01-24
2117114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나이 제한을 33세까지로 연장하여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22-08-31
2115392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짐 - 당선자의 임기 동안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불가피함 - 공직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 등 13인2022-04-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586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등10인2021-09-15
2115392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짐 - 당선자의 임기 동안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불가피함 - 공직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 등 13인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