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275공포개정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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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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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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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79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김준형의원 등 13인2025-06-12
2204365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재강의원 등 10인2024-09-26
2122756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3-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06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박정의원 등 19인2020-06-01
2118101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서범수의원 등 10인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