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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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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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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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항 환호공원 '밤 9시 이후 공연 금지' 있으나 마나
공연에서 소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포항시청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공연 개최가 잦아지면서 소음 관리 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2023년 법사용서 ] 스토킹 피해자 보호·동물 학대 처벌 강해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2%252F12%252F31%252F20239428167255907400.jpg&w=3840&q=75)
[2023년 법사용서 ] 스토킹 피해자 보호·동물 학대 처벌 강해진다
◆시끄러운 오토바이 신고하면 지자체 포상금 올해 부터는 거리 에서 시끄러운 오토바이도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소음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차...
![[NIE]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2%252F07%252F26%252F.cache%252F512%252F20220726580130.png&w=3840&q=75)
[NIE]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가 종료되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개물림 사고, 층견 소음 ... 소음·진동관리법 에서는 층간 소음 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오토바이 단속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측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 배기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단속함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기준에는 못 미침 -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자동차의 소음기ᆞ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