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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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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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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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 기본 권의 헌법/행정법/법철학적 기초와 규제법적 쟁점 및 실행방안...
분쟁 해결 측면에서는 행정형 금융 분쟁조정 제도, 소비자 의 행정 소송 청구권 강화, 집단 소송 도입을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 ◈ 기본 사회와 금융 기본 권의 법경제학․법철학적 쟁점과 과제 ▲ 김자봉...
공정거래위, 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 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 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 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12.21. 시행 예정)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피해 소비자 , 50명이상 명백하다면"…집단 분쟁조정 가능해진다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 할 경우 수소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 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 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23.12.21. 시행 예정)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 및 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